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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880만원

조회수2067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다소 긴 시간동안 꾸준히 대마를 흡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청취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증거기록을 통해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많이 있음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지금부터라도 당장 마약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확인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의뢰인이 당시 대마를 구하게 된 계기를 직접 판사님께 말씀드리도록 의뢰인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도 병행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판매상에 대한 정보도 가감없이 밝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에야 본 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실제로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우면서도 방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서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변론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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